윤석열 대통령이 충남 공주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오늘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대책이 주요 내용이 될 거로 보이는데요. 윤 대통령의 모두발언 현장 연결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혹시 제 대통령 선거 제1호 공약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살리기였습니다. 우리 정부 제1호 국정과제도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회복과 도약입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여러분이 국가의 근간입니다. 농업국가에서는 자영농민이 나라의 근간이고 산업국가에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나라의 근간입니다. 여러분이 잘 돼야만 나라도 발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임기 반환점을 돌면서 후반기 국정운영의 중심을 양극화 타개에 두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소상공인은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95%를 차지하고 고용에 있어서는 45%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 가운데 20%가 자영업자입니다. 결국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께서 활력을 찾고 신명나게 일할 수 있어야 양극화도 타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전향적인 내수소비 진작 대책을 강구해서 여러분께서 더 힘을 내실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오늘 논의할 주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더 두텁게 지원하는 방안. 둘째는 여러분을 괴롭히는 규제와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방안. 마지막으로 생활터전인 지역상권을 활성화하는 방안입니다. 정부는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을 위해 역대급의 지원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과감하게 추경을 편성해서 여러분에게 30조 원 이상을 지원했습니다. 올해도 7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총 36조 원의 추가 지원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고금리 상황으로 이자 부담이 지속되고 내수회복이 늦어지면서 어려움이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전례없는 상황인 만큼 전례없는 지원을 펼치겠습니다. 우선 내년 소상공인 전용 예산으로 역대 최대인 5조 90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정부와 민간이 협업해서 수수료와 같은 각종 부담을 추가로 덜어드릴 계획입니다. 요즘 자영업 하시는 분들 가장 큰 부담이 배달수수료입니다. 기본적인 배달비에 더해 중개수수료를 평균 9.8%나 내야 해서 배보다 배꼽이 크다고 할 정도입니다. 이래서야 어디 장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영세 가게를 중심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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